다음은 뉴질랜드에서 한 자매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동성애가 전 세계적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뉴질랜드에서도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글을 읽어두면 도움이 돌 것 같아 나누기 위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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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기본적인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결혼은 항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었다. 결혼은 어떤 조직화된 교회나 국가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국가는 자연적인 인간의 제도를 재설계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생물학의 문제이며,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자연에 의해 정의된 남자와 여자의 서로 보완적인 특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은 배타적이며, 또한 차별적이다. 이렇게 독특한 현상은 그 독특한 방식대로 다루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은 동성애자들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역시 동성 결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성애 혐오자들도 아니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고칠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고칠 권리는 없습니다.)

 

정의의 문제이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을 바꾸어서 결혼에 동성의 결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결혼의 의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의 정의에 관한 것이지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혼의 정의에 관한 것이지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똑 같은 것이 아니며, 다르다는 것은 불평등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NZ Herald의 짐 홉킨스가 쓴 것처럼 “(차별은) 항상 생깁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의회의 목표였다면, 음주가능 최소 연령 제도도 없을 것이며 중혼이나 특정 약물에 관한 금지는 물론이고,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을 것이며, 마오리 의석제도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할 권리라고요?
결혼은 당연히 차별을 합니다. 14살짜리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명 또는 네 명의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성인이 된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성인이 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 조차도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리도 아니며, 모든 종류의 낭만적인 관계를 위한 권리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한 권리라고요?
2004년에 정부는 동성 결합을 도입하면서 뉴질랜드에서의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150개가 넘는 법 조항을 고쳤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차별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왜 특별한 권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떡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단순한 법적 동의 나 사회적 계약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의미나 가치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사람들의 권리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결혼의 의미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그런 가치관과 이상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의 권리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현재의 법조문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제도를 완벽하게 재정의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의 정의를 바꾼다는 것은 그 사회와 미래의 세대들이 그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것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정의에 엄마를 포함시키는 변화를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을 은폐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문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은 자신을 만든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며 키워줄 것이라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죽음이나 이혼 때문에 이런 일이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는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젠더)은 중요합니다.
결혼을 재정의한 결과의 하나는 동성 부부가 서로 관계가 없는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남자는 각각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만, 둘 중의 그 누구도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명의 여자는 각각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만, 둘 중의 그 누구도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동정심이 많은 사회가 항상 엄마 없는 가정이나. 아빠 없는 가정을 돕기 위해 나서지만,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사회라면 의도적으로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는 가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계획적으로 아이에게서 없애는 것은 아이를 가장 잘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 부모의 양육권에 대해 배심원은 아직 숙고 중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대규모의 탄탄한 과학적 연구들은 다른 어떤 가족 구조에서 보다 결혼한 생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명한 아일랜드의 동성애 정치 평론가인 Richard Waghorn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다른 구조의 가족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자녀가 다른 가족 형태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잘 생활한다고 알려진 연구들은 연구 방법적으로 허점을 갖고 있어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결혼의 정의나 입양에 관한 법률을 도매금으로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된 이데올로기입니다
결혼의 정의가 새로이 정립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것은 목사들과 종교관련 단체와 학교, 결혼 집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성 결혼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단체가 이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아니할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 법안의 입법자인 노동당의 Loisa Wall의원은 결혼 집례자의 믿음이나 교회의 종교적 해석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개인이나 교회에게도 결혼 집례가 요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확답은 NZ법 학회와 빅토리아 대학교의 법과대 교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우 의문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Family Firs는 100,000개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2,000명이 서명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온라인 서명이 더 선호되므로, www.protectmarriage.org.nz에 접속하십시오. 서면 제출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청원서를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결혼을 재정의하려 시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호주의 위대한 테니스 스타인 Margaret Court는 2012년 초에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자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다. 동성 결혼 찬성자들에게서 “악의적인 발언”으로 “고집불통자들을 선동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2. 2011년 존경 받는 캐나다의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를 당했다.

 

3. 2011년 미국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정되었던 올림픽 금메달 2관왕 Peter Vidmar가 사임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프로포지션 8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지지한 것이었는데, 이 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캐나다의 새스캐츄언의 최고 법정은 공직에 있는 결혼식 주례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념에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5. 미국의 메인주는 국민투표에 의해 동성 결혼을 허용했는데, 어떤 공증인도 어떤 이유에서건 동성 “결혼”을 집례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인권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6.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치안판사 법원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 결혼식에 장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한 결혼식장 주인에게 동성 커플에게 25000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7. 영국에서는 주택 신탁 회사의 직원이 관리직에서 해고를 당하고, 봉급의 40%가 삭감되고, 서면 경고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적인 페이스북에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집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평등”이라는 글을 올린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8. 영국에서는 동성 결합이 법률이 되면 동성 결혼을 권장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한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 심지어 종교계 사립학교의 교사라할지라도 양심의 이유로 이를 반대할 때,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를 거부했다. 노동당의 Louisa Wall의원은 최근에 뉴질랜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종교계통의 학교들에서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권장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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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남편’, ‘아내’라는 말의 사용 금지
미국의 워싱턴주의 보건국에서는 동성 최근 국민투표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된 후 혼인, 또는 이혼 증명서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결혼이 재정의 된다면 공식 문서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재정의할 계획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거될 것이라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출생 증명서에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 대신 “생물학적 선조 A”와 “생물학적 선조 B”로 바뀌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결혼의 의미가 재정의되면, 이것을 다시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랑과 헌신에 의거하여 동성 결혼이 허락된다면, 일부다처나 다애주의 (집단결혼), 근친간의 결혼 에 대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성인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어째서 괜찮은 것일까요? 지금은 이것들이 불법이지만 동성 결혼이 불법이었던 것도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종간 결혼 금지는 불공정한 것이었고 인종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성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타인종간의 결혼 금지를 타파한 것은 결혼의 정의를 재정의한 것이 아니고 결혼의 정의를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부가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의 자연스러운 산물인 것입니다. 결혼은 출산에 이르는 독특한 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가 결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외적인 사항 때문에 어떤 부부가 결혼할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결혼하는 것 역시 예외적인 일이며, 평균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또는 입양한 자녀에게 엄마와 아빠를 줄 능력이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결혼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요?
“더 많은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기치 아래에서 결혼이 번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결혼 문화는 우리가 세월을 견뎌온 결혼의 정의에 성실하고 존중하며 결혼의 중요한 목적을 이해할 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넓혀서 일부다처나 집단 결혼을 포함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정치인들에게 동의합니다.
동성결합 토론 때에 동성애자를 포함한 뉴질랜드의 정치가들은 동성 결합 법이 수용할만한 대안이며, 결혼은 이성애자들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후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Helen Clark (노동당): “결혼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결혼 법을 (밑줄로 강조합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결혼은 오직 이성 커플만을 위한 선택으로 남을 것입니다” - 2004. 6. 21일자 NZ Herald

 

Tim Barnett (노동당): “동성결합법안이 수용 가능한 선택입니다.: 결혼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동성 결합법 제 1차 의결회의

 

Metiria Turei (녹색당):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결혼이란, 우리 법에도 형식화되어 있다시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정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결혼 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법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어떠한 구조나 타당성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 결합법 제 1차 의결회의

 

John Key (National): “결혼은 교회의 제도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 그 호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06 “나는 현재의 법안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채택할 진정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8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문서의 내용이나 위급함에 동의 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당신의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전화를 하거나 선거구 사무실에서 만나보도록 약속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선거구 국회의원와 그들의 이메일 주소는 저희 홈페이지 www.haveyoursay.org.nz 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결혼을 찬성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지는 이 팜플렛의 별지에 있습니다.
“나는 결혼 평등이라는 제안을 거부한다. 결혼 평등이란 것은 슬로건이었으며; 선거운동이었다.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란 오랫동안 잘 수용되어 온 제도입니다.  결혼의 정의는 오랜 연륜을 통해 관습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무게 있게 싣고 있는 것입니다.” – 동성애자 호주 상원의원 Dean Smith (2012년 9월 호주의 결혼 법 토론에서)

 

결혼 법 개정안: 이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필요한 21명의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배경
2004년, 동성 결합법 국회 투표에 부쳐져 통과됨
2005년, 결혼 (성 명시화) 수정 법 (Marriage one man one woman 법)이 부결됨. 이 법안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명시화하려는 것이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부결 투표를 하였을 수 있는데, 실상은 이 법 후에 어떤 것이 올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2012년, 결혼 (결혼 정의) 수정 법 (동성결혼 법이라고 불림)을 의결에 부침 (1st Reading)

 

National 당의 투표 패턴
8명의 의원 동성결합 반대, 이 8명중 6명이 성명시화법에 찬성, 그러나 모두 다 동성 결혼 법에 찬성함. 동성 결합법 논의가 있은 후에 국회의원이 된 10명이 성명시화법에 찬성했으나, 동성 결혼 법에 찬성함. National 당의 18명 국회의원 중 일관성 없이 투표를 한 12명은 장관들임.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처음 입장대로 일관성 있게 투표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